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분야의 자금세탁방지(AML)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집중점검한다. 1일 금융정보분석원(FIU) 발표를 인용한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국도 관련 제도와 운영 현황을 보고할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이 대상에 포함된 배경은 과거 평가 범위와 관련이 있다. 뉴스1과 이투데이는 한국이 제4차 상호평가에서 가상자산 부문의 제15호 권고 이행을 공식적으로 평가받지 않아 이번 점검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의 제도에 중대한 결함이 확인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FATF는 앞서 10월 30일 공식 발표에서 가상자산사업자 활동 규모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국가·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평가 상태를 고려해 집중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별 기준 이행의 격차를 줄이고 범죄조직이 이를 악용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의 기준이 되는 제15호 권고와 해석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또는 등록과 감독,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송·수신인 정보를 전달하는 트래블룰 등이 관련된다. ‘15’는 권고의 번호다.
FATF가 제시한 첫 결과 공개 시점은 2027년 6월이며, 추가 결과는 같은 해 10월 공개될 예정이다. 점검 이후에는 후속 모니터링과 신속한 보고 절차가 이어진다. FATF는 관련 국가의 이행을 돕기 위한 교육과 역량 강화 지원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상자산 집중점검은 고위험국이나 강화된 관찰대상국을 지정하는 절차와 구분된다. 10월 30일 FATF가 별도로 공개한 두 명단에 대한민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집중점검 발표 자체가 국내 거래소나 이용자에게 새로운 규제를 즉시 시행하는 조치도 아니다.
국내에서 살펴볼 대목은 기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다. FIU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효과성을 검토·보완하고 향후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국내 언론은 전했다.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나 추가 개선 요구는 향후 공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