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 구체화…개정 민사집행규칙 시행
11월 1일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규칙이 가상자산의 압류·이전·매각 절차를 구체화했다. 거래소 등에 대한 이전청구권과 직접 보유 자산을 구분하고, 시행 전 명령의 효력도 인정한다.
THE B JOURNAL /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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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orea’s digital asset market.
한국 가상자산 AML도 FATF 집중점검…제15호 권고 이행 살핀다
FATF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을 집중점검한다. 한국도 보고 대상에 포함됐으며, 첫 결과는 2027년 6월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제재국 지정이나 새 규제 시행과 구분된다.
빗썸, 블러·코어 거래지원 종료 결정…11월 30일 매매 중단 예정
빗썸이 블러와 코어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매매 종료는 11월 30일, 출금지원 종료는 12월 30일로 예정됐다. CORE의 현재 출금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프라뱅, 해킹으로 서비스 잠정 중단…피해액 약 1억원 잠정 파악
프라뱅이 10월 24일경 발생한 외부 침입으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약 1억원은 현재 파악한 잠정 피해액이며, 회사 자산을 통한 전액 보전은 향후 계획이다.
웨이브릿지, OUSD 수탁 개시…기관·법인 보관 지원 확대
웨이브릿지가 10월 15일부터 OUSD 수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관·법인의 보관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교환과 무역결제·국경 간 정산은 향후 계획이다.
코인원·한국투자증권 주식거래 연계, 국감서 ‘금가분리’ 쟁점
코인원 앱에서 한투 WTS로 이동하는 구조…공식 위법 판단·서비스 중단 결정은 확인 안 돼
청와대,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검토…“결정된 바 없다”
청와대가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를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공개 안내는 2027년 1월 시행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북은행·리플, 해외송금 추진…초기 서비스는 달러 사전예치 방식
전북은행이 리플 지급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송금을 준비한다. 초기 달러 사전예치 구조와 12월 목표 일정이 공개됐지만 XRP 사용과 정식 개시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르코·누바, 기와 기반 미국 주택담보대출 RWA 한국 유통 추진
아르코와 누바가 기와 기반 ArcoHOME을 통해 미국 주거용 대출자산의 한국 유통을 추진한다. 기와 메인넷 이후 도입 계획으로, 국내 출시일과 한국 이용자 참여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코인 거래소도 토큰증권 거래하나…금융위원장, 인가·겸영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감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토큰증권 시장 참여와 관련해 인가·겸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허용 대상과 시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100만원 미만 코인 출금, 어디까지 막아야 하나…빗썸·FIU 법정 공방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의 식별·차단 의무를 놓고 빗썸과 FIU가 법정에서 맞섰다. FIU가 제시한 18개 사업자·4만5772건의 이전 거래와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쟁점을 짚었다.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고시안 10월 말 확정 예정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 고시안을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에서는 해외·탈중앙화 거래의 자료 확보와 과세 유예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