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미루는 방안이 청와대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다만 청와대는 재유예 보도에 대해 “검토 중이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예 여부와 기간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10월 25일 뉴스1은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과세 시행을 늦추는 방향으로 당정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청년층 여론과 과세 준비 상황 등이 배경으로 거론됐다. 이후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등은 청와대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과 함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오전의 ‘유예 결론’ 보도와 오후에 전해진 청와대 입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추가 유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시행일을 바꾸는 법 개정이 끝났다는 것은 다르다. 당정이 방향을 정하더라도 실제 과세 시점을 늦추려면 관련 법 개정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 국세청이 공개한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번 재유예 논의와 별개로, 공개된 과세 안내의 기준일은 그대로다.
국세청 안내상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다. 매도대금 전체가 과세소득이 되는 구조는 아니다.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등을 차감해 소득을 계산하고,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안내에 제시된 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20%다.
시행 시점은 기존 보유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과도 연결된다. 현재 안내는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에 대해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도록 설명한다. 향후 시행일이 바뀐다면 이러한 경과 규정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도 개정안에서 확인해야 한다.
국내 투자자와 거래소가 확인해야 할 다음 단계는 당정 협의 결과와 국회가 처리할 개정안의 내용이다. 추가 유예가 논의된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내역 관리나 과세 시스템 준비가 불필요해졌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재유예를 할지, 한다면 얼마나 미룰지, 그동안 어떤 기준과 시스템을 보완할지가 함께 정리돼야 한다.
이번 보도는 과세 시점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확인되는 청와대 입장은 검토 단계이며, ‘2027년 과세 취소’나 ‘2029년 시행 확정’으로 단정할 근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