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 구체화…개정 민사집행규칙 시행
11월 1일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규칙이 가상자산의 압류·이전·매각 절차를 구체화했다. 거래소 등에 대한 이전청구권과 직접 보유 자산을 구분하고, 시행 전 명령의 효력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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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상자산 AML도 FATF 집중점검…제15호 권고 이행 살핀다
FATF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을 집중점검한다. 한국도 보고 대상에 포함됐으며, 첫 결과는 2027년 6월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제재국 지정이나 새 규제 시행과 구분된다.
100만원 미만 코인 출금, 어디까지 막아야 하나…빗썸·FIU 법정 공방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의 식별·차단 의무를 놓고 빗썸과 FIU가 법정에서 맞섰다. FIU가 제시한 18개 사업자·4만5772건의 이전 거래와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쟁점을 짚었다.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정부 준비상황 점검…업계 “시스템 검증 시간 필요”
재정경제부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거래소 업계는 시스템 구축·검증 시간을, 전문가들은 스테이킹 과세기준과 손실 이월공제 보완을 건의했다.
무기한 선물 최대 200배 레버리지…금융당국 “해외 거래 투자자 보호 주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해외 무기한 선물의 10~200배 레버리지와 투자자 보호 공백을 경고했다. 한국 시장 연동 상품을 점검하고 국내 불법영업에 대응할 방침이다.
고팍스 운영사·프라뱅도 침해사고…프라뱅 “고객 약 20명 정보 유출”
금융위가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와 프라뱅을 포함한 16개사의 침해사고를 확인했다. 프라뱅은 고객 약 20명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공지했다.
관세청, 가상자산 해외 이전 감시 강화…개인지갑 거래도 관리체계 편입 추진
관세청이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강화한다.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과 개인 지갑 이전을 포함한 시행령안의 범위, 일반 이용자와 사업자의 의무를 구분해 살펴봤다.
금융위, AI 가상자산 시세조종 탐지 체계 소개…매매분석·보고서 자동화
금융위원회가 FSB 회의에서 AI를 활용한 가상자산 이상거래 탐지와 매매분석·보고서 작성 자동화 사례를 소개했다. AI 판단 근거의 설명가능성과 위험 관리도 논의했다.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고시 11월 준비…스테이킹 등 세부 기준은 협의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를 11월 발표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현행 과세 일정과 신고 구조,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기준 및 취득가액 입증 쟁점을 살펴봤다.
호주 ASIC, 가상자산 정산 파생상품에 CFD 규제 확대 추진
호주 ASIC가 디지털자산으로 정산하는 일부 파생상품에 CFD 투자자 보호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보호조치의 10년 연장도 추진하며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쿠코인·MEXC·블로핀 등 미신고 가상자산 사이트 27건 국내 접속차단 결정
FIU 요청으로 쿠코인·MEXC·블로핀 등 미신고 가상자산 사이트 27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이 결정됐다. 전체 대상 명단과 국내 영업 판단 기준, 이용자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전북은행, 비트코인 담보 기업대출 시범 실행…개인용 상품 출시는 아냐
전북은행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법인 원화대출을 시범 실행했다. 정식 상품 출시와는 구분되며, 담보 평가와 보관·회수 조건이 향후 확대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