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코인 출금, 어디까지 막아야 하나…빗썸·FIU 법정 공방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의 식별·차단 의무를 놓고 빗썸과 FIU가 법정에서 맞섰다. FIU가 제시한 18개 사업자·4만5772건의 이전 거래와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쟁점을 짚었다.
시장의 움직임을 가장 가까이에서.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의 식별·차단 의무를 놓고 빗썸과 FIU가 법정에서 맞섰다. FIU가 제시한 18개 사업자·4만5772건의 이전 거래와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쟁점을 짚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 고시안을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에서는 해외·탈중앙화 거래의 자료 확보와 과세 유예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비댁스와 인젝티브가 KRW1을 활용한 토큰화 자산의 원화 결제 협력을 추진한다. 기관 대상 발행·상환은 규제 승인을 전제로 하며, 참여 금융기관과 실제 결제 개시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신용평점 확인 어려운 금융이력 부족자 대상…보증금 분리관리 의무, 출시·한도는 별도 확인 필요
두나무와 문페이가 스테이블코인 국제 결제·기업 자금관리 협력을 추진한다. 기와 생태계의 해외 접근성 확대도 검토하며 사용 코인과 서비스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신한카드가 일본 SBI그룹 계열사들과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검증에 나선다. 디지털자산을 기존 카드·매장 결제 인프라에 연결하고, 한일 간 무역대금 정산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는 구상이다.
케이뱅크가 보난자팩토리의 트랜사이트를 도입해 블록체인 지갑과 거래 흐름의 위험 분석을 강화한다. 원화 입출금에서 온체인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한다.
재정경제부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거래소 업계는 시스템 구축·검증 시간을, 전문가들은 스테이킹 과세기준과 손실 이월공제 보완을 건의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해외 무기한 선물의 10~200배 레버리지와 투자자 보호 공백을 경고했다. 한국 시장 연동 상품을 점검하고 국내 불법영업에 대응할 방침이다.
토스인사이트 보고서가 9월 초 기준 391억달러 규모의 토큰화 자산 시장과 금융앱 유통 모델을 분석했다. 미국 국채·신용상품이 약 61%를 차지하며, 금융회사의 상품 선별과 위탁 위험관리가 과제로 제시됐다.
리플 프라임이 하이퍼리퀴드의 Trade.xyz 시장을 참조하는 RWA 무기한 스왑 지원을 시작했다. 기관 대상 24시간 거래와 교차 증거금, RLUSD 담보를 지원하며 현재 제공 범위는 BVI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다.
페어스퀘어랩과 DFNS가 국내 은행의 디지털자산 지갑·수탁 인프라 구축에 협력한다. 스피어에 MPC 키 관리 기술을 결합하고 내부 서버 설치, 오프라인 서명, 거래 승인·한도 통제를 지원한다.